수도권 전역 분양권 전매 금지…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 법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 법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비규제지역 전매제한 6개월→소유권 등기이전 정부가 사실상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는 △법인 등의 부동산 구입을 단속하는 조치와 △비규제지역에서의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 국토부, 법인·미성년자·외지인 거래 단속 강화 예고 먼저 정부는 부동산 매수 시장의 큰 손으로 떠오른 부동산 법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하도록 하고, 거래지역·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부동산 매매·임대 법인은 증가하는 추세다. 전체 아파트 매매거래 중 ..

"로또 아파트 막는다"…수도권·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8월부터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집값을 불안케하는 로또 청약 열기를 잠재운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