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아파트 막는다"…수도권·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로또 아파트 막는다"…수도권·지방 아파트 분양권 전매, 사실상 금지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8월부터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집값을 불안케하는 로또 청약 열기를 잠재운다는 취지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
2020. 5. 11. 16:15